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발표, 핵심 정리 & 관련주 정리

이재명 대통령–트럼프 대통령 국빈회담 결과

《한미 팩트시트 핵심 정리 & 관세·안보·투자 핵심 합의 요약》

10월 29일,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으로 방한한 도널드 J.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경주에서 환영하며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. 이번 방문은 ▶대한민국 최초 경주 개최 국빈방문, ▶한 국가 원수를 두 번째로 국빈 초청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경제·안보·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동 팩트시트(Fact Sheet)를 발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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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핵심 요약 

•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
• 민간 우라늄 농축·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 지원 명시
• KORUS·MFN 기준 새 관세체계 확정 (최고 15%)
•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에 상업성 원칙 명확화
• 반도체·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보장
• 한국 연 200억 달러 이상 외화 조달 의무 없음 (FX 안정 장치 마련)
• 농산물·자동차 등 시장 접근성 확대
• 주한미군 주둔·확장억제 재확인
• 한국의 국방비 GDP 3.5% 조기 증액 계획 공유
•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 무기 구매·33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 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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🟥 1. 한미동맹의 새 시대 선언

이재명 대통령의 선출,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승리를 계기로 양국은 한미동맹을 **‘한반도·인도 태평양 안정의 핵심축(linchpin)’**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장을 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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🟦 2. 핵심 산업 재건·확대: 3,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

■ ‘대한민국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(STID)’ 재확인

• 미국 승인 한국 투자: 1,500억 달러
• MOU 기반 추가 투자 예정: 2,000억 달러

■ 주요 협력 산업

조선, 에너지, 반도체, 배터리, 핵심광물, 제약, AI, 양자컴퓨팅 등.

■ 미국의 새로운 관세체계(행정명령 14257)

● 공통 기준

• KORUS FTA vs MFN vs 15% → 이 중 가장 높은 세율 적용
• 단, 15% 이하 세율 품목은 합산 15%로 조정

● 주요 품목

• 자동차·부품·목재류: 232조 관세 → 15%
• 제약: 최대 15% 상한
• 반도체·장비: 차별 없는 MFN 수준 대우
• 제네릭·전구체·특수 소재 등 일부 14257 조항 보충관세 → 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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🟩 3. 외환시장 안정장치: 한국 연 200억 달러 이상 조달 의무 없음

• 대규모 외화 조달에 따른 시장 충격 방지
• 시장 불안 발생 시 한국의 조정 요청 → 미국은 성실히 검토
• 가능할 경우 시장 외 조달 방식 적극 활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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🟨 4. 상업·민간 부문 협력 강화

■ 한국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

• 트럼프 임기 중 발표 규모: 1,500억 달러

■ 대한항공의 대규모 항공기 구매

• 103대 보잉 항공기 + GE 엔진
• 약 360억 달러 규모

■ ‘Buy America – Seoul’ 이니셔티브

• 미국 중소기업 포함
• 한국 내 정례 전시회 → 미국 제품의 대한국 수출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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🟫 5. 상호 무역 촉진 조치

■ 자동차

• 한국: 미국 FMVSS 기준 충족 차량 연간 5만 대 → 무제한 수입 허용

■ 농식품

• 비관세장벽 제거
• 승인절차 간소화
• 미국산 과일·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
• 육류·치즈 시장 접근성 강화

■ 디지털·지식재산

• 데이터 이전 관련 차별 금지
• 전자상거래 관세 영구 면제 지지
• PLT 가입 추진
• 변호사-의뢰인 비밀유지권 강화

■ 환경·노동

• 강제노동 근절 협력
• WTO 수산보조금 협정 완전 이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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🟦 6. 경제·안보 공급망 협력

• 불공정 무역행위 공동 대응
• 외국인투자 심사 협력
• 조달시장 상호 혜택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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🔵 7. 한미동맹 현대화 — 군사·안보 핵심 합의

■ 미국

• 핵 포함 전 범위 확장억제 재확인
• 주한미군 지속 주둔 약속
• 핵협의그룹(NCG) 통한 실시간 협의 강화

■ 한국

• 국방비 GDP 3.5% 조기 확대 선언
• 2030년까지
  • 미국산 무기 구매: 250억 달러
  • 주한미군 지원: 330억 달러
• 전작권 전환 준비 강화
• 첨단 무기, 방산 협력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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🔴 8. 핵추진 잠수함·우라늄 농축 권한 — 한국의 숙원 해결

팩트시트 공식 명시 사항

■ 핵 추진 잠수함

• 미국의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
• 한국 내 건조 가능성 매우 크며 후속 절차 협의 예정

■ 우라늄 농축·재처리

• 평화 목적에 한해 절차 지원 명문화
• 한미 123협정 조정 논의 착수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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🟣 9. 해양·원자력·조선 협력

• 미국: 한국의 미국 조선업 현대화 투자 환영
• 한국: 미국 민·해군 원전 프로그램 참여 확대
• 조선산업 실무그룹 운영
  • 조선소 현대화
  • 인력 양성
  • 공급망 회복력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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🟧 10. 한반도·지역 현안

•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
• 2018 싱가포르 공동성명 재가동
• 한미일 3국 협력 강화
• 대만해협·항행의 자유 수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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🟩 11.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 핵심 메시지 정리

🔹 관세협상 완전 타결

• 상업성 없는 대미 투자 우려 불식
• “원금 회수 불확실한 투자 없음”

🔹 미래형 전략동맹 선언

• 조선·원전·AI·반도체까지 협력 확장
• 공급망, 군사·안보, 디지털 경제 협력 모두 강화

🔹 핵심 안보 성과

•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
• 우라늄 농축·재처리 절차 합의
• 미 해군 함정 한국 건조 논의

🔹 동맹 기반 국익 확장

• “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친구·영원한 적 없다. 오직 국익만 영원하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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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수혜 업종 및 테마

팩트시트에서 강조된 분야들을 보면 아래 업종이 특히 수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 

업종수혜 요인관련 키워드

조선·해양플랜트	한국-미국 간 조선산업 협력 강화,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가 언급됨.	핵추진 잠수함, 조선소 현대화, 해양공급망
반도체·첨단장비	팩트시트에 반도체 및 장비에 대한 관세 개선 및 최혜국 대우 언급됨.	반도체 장비, AI/양자컴퓨팅, 공급망 안정
에너지·원자력·핵연료	한국의 우라늄 농축·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됨.	원전, SMR(소형모듈원자로), 핵연료
자동차·부품·목재 등 제조업	미국이 한국산 자동차·부품·목재 등에 대해 관세율 조정키로 함.	자동차 수출, 부품업체, 원목제조
첨단기술·인공지능(AI)·양자컴퓨팅	팩트시트에 AI 및 양자컴퓨터 분야 협력명시됨.	AI 칩, 양자컴퓨팅 장비, 스마트팩토리

 

✔ 결론: ‘한미동맹 르네상스’의 공식 출범

이번 팩트시트는 안보·경제·기술·공급망·무역·조선·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, 사실상 역대급 한미 합의이다.
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“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 완성”이라고 규정하며,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