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.27 부동산 대책 핵심 요약

 

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(2025.6.27)

2025년 6월 27일,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수도권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,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
 

📌 핵심 요약

구분	주요 내용	시행일
총량관리	가계대출 총량 목표 50% 감축	6.28
주담대 한도	수도권·규제지역 최대 6억원	6.28
LTV	생애최초 LTV 80% → 70%	6.28
전입의무	6개월 이내 전입 조건 부과	6.28
신용대출	연소득 이내로 제한	6.28
전세보증비율	90% → 80% (수도권)	7.21

📊 가계대출 증가 현황

구분	'24.12월	'25.1월	'25.4월	'25.5월
전체 금융권	+2.0조	-0.9조	+5.3조	+6.0조
주담대	+3.4조	+3.2조	+4.8조	+5.6조
기타대출	-1.4조	-4.1조	+0.5조	+0.4조

📌 주요 조치 세부 내용

1️⃣ 총량관리 강화

• 정책대출 제외한 전체 금융권 대출 목표 50% 감축
• 디딤돌·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계획의 25% 축소

2️⃣ 자율관리 확대

• 수도권 2주택자 이상 주담대 금지 (LTV 0%)
• 수도권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최대 1억원 제한
• 수도권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제한
•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
• 신용대출 한도 = 차주 연소득 이내

3️⃣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제한

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하여 고가주택 구입 억제

4️⃣ LTV 및 정책대출 규제 강화

• 생애최초 주담대 LTV: 80% → 70% (수도권·규제지역)
• 디딤돌·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
• 주담대 이용시 전입의무 6개월 내 부과
• 전세보증비율 90% → 80% (7.21부터)

🔍 향후 계획

•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6월 28일부터 시행
• 기존 계약자 및 대출신청자는 경과규정 마련
• 현장 모니터링과 주간 회의를 통해 제도 정착 유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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